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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커머스 시스템과 정책

선불전자지급수단

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?

 

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(돈)가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(디지털화)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의미한다.

 

온라인 쇼핑을 할 때는 물론이고 일반 매장에서 결제할 때 신용카드나 은행계좌 대신에 '머니'를 충전하여 결제하기도 하고,

소액을 주고받을 때에도 카카오톡을 이용해 '머니'로 송금하기도 한다.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이 휴대전화만으로 이루어지며

간편 결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'머니'를 굳이 현금으로 바꾸지 않고 '머니'로 남겨두고 있다. 

 

네이버페이, 카카오페이가 대표적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다. 반면, 스타벅스 충전금 또한 포함될 것 같지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니다.

 

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.

 

1. 제삼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.

2. 구입할 수 있는 재화, 용역의 범위가 2개 이상 이어야 한다. 

 

위 규정에 따르면, 스타벅스 충전금은 스타벅스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.

 

 


 

 

출처

https://news.einfomax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138483